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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논란…환자의 알권리 vs직역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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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 작성일18-07-11 14:1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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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논란…환자의 알권리 vs직역 형평성 문제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7-11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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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지부에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권고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의료인의 징계정보 공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 6개 과제를 심의했고, 공정위는 정보공개를 추진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가 제도화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인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통해 의료인의 성범죄, 대리수술 등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을 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명찰 패용 의무화, 검진의사 실명제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신상공개 정책이 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의 성범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의료인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문가 평가 등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의 접근이 아닌 징계정보 공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합리한 압박”이라고 강조해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닥터수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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