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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약사법 및 내부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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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 작성일18-07-10 13:55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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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약사법 및 내부규정 개선 추진
대한약사회, 법무법인과 연구용역 체결, 분쟁 차단 위한 제도개선 돌입
 
newsdaybox_top.gif2018년 07월 10일 06:16:05이소라 기자 btn_sendmail.gif 99vagabond@emedico.co.krnewsdaybox_dn.gif

약사회가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맞지않는 약사법 및 내부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지난 9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제규정 및 약사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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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불합리한 약사법, 형평에 맞지 않는 약사법이나 내부규정들이 시대의 흐름과 해석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그로인한 갈등이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지고 있다”며 “미래 약업환경 변화에 대비해 약사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해 분석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6월 22일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연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약사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내용에는 기존 추진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전반적인 사항의 점검 및 발굴을 위해 각 시도지부, 약계관련 단체, 학회, 학교, 사무처 등 폭넓은 대상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위한 약국개설 관련 조항 검토, 약사법 위반 시 발생되는 벌칙 및 과징금 등의 타 직능 대비 과도성 여부, 조제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의 개선여부, 병원약사 관련 규정 등을 주 연구사항으로 포함하며 이외에도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약사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제규정 등 개선연구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 변호사회 등 유사직역단체의 내부규정과 체계 및 자구 비하며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제규정에 대해서도 비교·검토를 진행하며 10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입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홍승진 변호사는 “이번 연구용역은 약사법령 전반, 법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등에 대한 검토와 타 사단법인들과의 내부규정 비교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조항의 불명확성 등 사전에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부분”이라며 “여기에 회원의 권리규정까지 포함하는 등 전체를 발굴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법리적 해석과 관련해 불투명한 것이 필요한 시기도 있었겠지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이번기회에 전체적으로 정관과 규정 등을 검토하고 타직능과의 비교를 통해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번 용역은 사업수행 과정일 뿐이지만 이번 결과물을 통해 차기 집행부가 약사법이나 정관 규정 등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현재 전국 지부로 공문을 발송해 7월 말까지 개정 필요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개정검토 사항이 도출되면 제안사항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회원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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