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카카오톡
ID:dermamall

자동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 찾기 |  FAQ
더마몰
HOME
>
뉴스
뉴스

천정배, 사무장병원 처발 강화 법안 발의...10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마몰 작성일18-07-12 14:44 조회1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천정배, 사무장병원 처발 강화 법안 발의...10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41139_8074_5834.jpg
▲민주평화당 천정베 의원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며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회사소개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제휴카드 무이자 혜택 | 상단으로

회사명 더마몰(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7층
사업자 등록번호 314-81-37759 대표 박지수 전화 02-549-7999 팩스 02-544-030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5-서울강남-01932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J12000201500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지수
Copyright © 2001-2013 더마몰(주). All Rights Reserved.